재미있는 판례-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의 차이(대법원 선고 98다 16456판결)

98다 16456판결의 사건 개요 A 씨는 남편과 함께 B 씨 소유의 토지와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토지 및 건물 명도(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A 씨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명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 안성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 인 피고 김성우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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