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간단 설명.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간단 설명.

1. 기간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래 당사자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인 경우 국가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①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용도, 면적, 허가 여부, 지역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교환, 증여, 임대차, 지상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상속, 경매,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변동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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