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친 경우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사례 A 씨는 B 씨의 건물에 임차하는 세입자이다. A 씨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도로에 인접해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담장도 낮고 대문도 없어 방범이 불안한 집이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A 씨는 그 집에 살게 되었다. 하루는 A 씨가 집에 돌아오니 도둑이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B 씨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B 씨는 창문에 방범창을 달아주어 보안을 강화해 주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 집에는 또다시 도둑이 들었고 A 씨는 그렇게 비싼 물건을 도둑맞았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두 번이나 도둑이 들었다며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과연 A 씨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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