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용어 간단 정리(2)

부검 사채를 해부하여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 부검은 강제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족의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의 경우 시신을 바로 화장했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고 증거가 발견될까 두려워 부검을 반대했으나 담당 검사가 적극적으로 부검을 주장해 결국 범인을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범인의 나이나 범죄의 정도, 동기 여부, 피의자의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죄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는 인정되니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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