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무엇이 문제일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매년 공시가액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용도변경입니다. 주거용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복도 폭, 소방법 등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1세당 1대의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3세당 1대의 주차장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은 학교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것도 면제됩니다. 아무튼 갑자기 주차장을 3배로 늘릴 수 없으니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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