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 모음

요즘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 거절 사유로 인해 보증금이 거절되는 상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건, 2021년에는 29건, 2022년 9월까지는 56건이 거절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요? 일단 HUG의 전세보증금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이 두 보험 모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보증금을 대신 내주지만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가 가입합니다. 임대인 보증 보험의 전세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 1. 임대인의 거짓 계약서 작성 HUG는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원래 계약서가 아닌 전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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