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3가지의 임대차에 관련된 법을 말합니다. ①계약갱신 청구권 ②전월세 상한제 ③전월세 신고제 1.계약갱신 청구권 2.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5%) 1.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1.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서로 상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 4. 임대목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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