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비롯한 심 카드 발급비용과, 장기가입혜택 상시 비용 등을 명목으로 하는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듯싶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과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법은 2014년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생긴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잘만 알아보면 굉장히 싸거나 꽁짜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지'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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