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출책과 난민 선교교회

나이지리아인 인출책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원에 찾아가서 재판을 방청했다. 인출책은 뜻밖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인출책의 변호사 선임료는 내 돈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형사재판 판사님들이 민사 영역인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다. 인출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인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출책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항소심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3년형이 확정되었다. 인출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사선변호인을 고용할 정도이면, 얼마간의 예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출책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아냈다. 다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이 수감되어 있는 시설과 수감번호를 확인했다. 외국인 등록증명원도 발급받았다. 인출책은 10년 전에 난민 신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었다. 난민 신청이 ...

원문링크 : [10] 인출책과 난민 선교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