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아직 10년동안 있었다니..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정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청소년 자기결정권· 가정내 교육권 존중…건강한 게임문화 정착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6세 미만 청소년의 수 몇번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1년에 등장했던 게임 셧다운제 ㅎ 당시ㅡ정말 시대를 거꾸로 가는 법안이라고 말도 많았고 토론도 끊임없었는데, 아직도 이 법안이 있었다는게 더 놀랍네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에 기재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2008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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