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폭력처벌법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몰카탐지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탐지 피임기구’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에 수요가 급증하자 기업들은 카메라 성능으로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를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변형해 만든 초소형 카메라마저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몰카탐지기능이 탑재된 피임기구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행의 착수 시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고 그 구성요건을 실행하겠다는 의사인 범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야 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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