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 재산분할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쟁점을 꼽으라면 ‘재산분할’이 떠오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통해 두 사람이 남이 되려면 이 부부공동재산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재산이 1억 원으로 인정된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60%, 아내의 기여도가 40%일 때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가져가는 식입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 온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가사와 노동을 통해 가정 유지에 기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 시에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갖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이를 일부 떼어 주는 것이 탐탁치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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