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불법하도급,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불법하도급,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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