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7일 사설

한겨레[사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솜방망이’ 안 된다'엔(n)번방’ 사건의 근본 배경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른 처벌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하지만 현직 판사들이 양형위원회의 설문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이후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중앙일보[사설] ‘n번방 인격 살인’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라‘텔레그램 n번방’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성 착취 촬영물을 불법 제작·유포하고 수많은 이가 함께 본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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