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보

"민주주의 완전 부정"…프랑스 연금개혁 강행에 전역서 시위 '격화' 민주주의 퇴보 어떤 누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느니, 시대가 거꾸로 가느니"라면서 기자회견을 한다. 아이러니하다 피의자로 심문 받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죄에 대한 물증과 연관성에 근거해,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로 출석하면서, 자기의 명분을 쌓기 위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한다. 법에 근거해 출석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가. 세금으로 배 채우는 자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범법 행동을 두고만 봐야만 한단 말인가. 판결을 통해 무죄 선고가 나왔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죄가 드러나고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출석하라는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라고 하면, 이 자는 자기가 법 보다 위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자기로 인해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범법적인 것이 뉴스를 도배하는데도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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