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납세의무의 승계 영인세무회계 2017. 8. 8. 18: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의승계 #합병으로인한승계 #상속으로인한승계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세법공부블로그 납세의무의 승계 -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이뤄집니다. -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승계에 한도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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