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연대납세의무 영인세무회계 2017. 8. 8. 18: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 #공유물 #공동사업 #존속분할 #소멸분할 #소득세법특례규정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연대납세의무란? - 두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한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경우 그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 - 공유물/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유자or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존속분할의 경우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 소멸분할의 경우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것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의 연대납세의무 특례규정 -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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