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8. 14. 18: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 #납세의무의소멸 #납세의무소멸사유 #국세부과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제척기간기산일 #제척기간만료 납세의무의 소멸은 크게 국세부과의제척기간과 납세의무의소멸에 대해 나오네요 내용이 많으니 반으로 나눠서 알아봅시다.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기본적으로 납부 및 충당이 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 그외에도 부과취소 /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이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부과권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결정,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제척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

원문링크 : 납세의무의 소멸(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