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PG) 업체 점검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2. 11. 30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 정보 공유합니다. 절세단말기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PG) 업체 점검 [목 차] Ⅰ. 기획점검 배경 Ⅱ. 기획점검 내용 Ⅲ. 향후 업무계획 및 사업자 유의사항 Ⅳ. 결제대행자료 제출 관련 법령 (기획점검)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 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점검내용) 금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임 검증결과 ①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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