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기간, 이대로 처벌 없이 끝나게 두시겠습니까?

안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이 상태로는 죽어서도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앞선 나머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작정 고소만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은 '불기소처분'으로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사건에서 한 번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항고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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