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 초범도 최고 무기징역형 선고받는다?


마약유통, 초범도 최고 무기징역형 선고받는다?

** 마약이 투여하지 않고, 유통만 했어도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한 번의 유통이 아닌, 수차례를 걸쳐 많은 양을 유통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일반검사, 수석검사를 거쳐 부부장 검사까지 오르며 수많은 마약사건을 다뤘습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소량 투약해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유통은 사안이 다릅니다. 단순 마약투약보다 몇 배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유통에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더라도, 자칫하다 모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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