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승소사례] 권리금 배제 약정이 유효한가?

오늘의 사건은 임대인 할머니, 임차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입니다. 임차인 부부가 임대인인 할머니에게 상가 임료를 싸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 할머니가 젊은 부부를 좋게 보아 싸게 세를 주고 대신에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배제 특약을 넣었습니다. 카페 운영이 잘되지 않던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여 3천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인 젊은 부부가 임대인과 보증금 및 임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월 임료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이 내세운 조건이 높다며 계약을 포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권리금 배제 약정이 유효한가?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및 임료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다 그 조건이 높다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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