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미성년과의 성관계 무조건 처벌된다?

중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 답 : 성년이 중학생 미성년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된다! 교제하는 관계이더라도 처벌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형법이 일부 개정 강화되었다. 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145%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법 개정 전에는 초등학생(13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만 미성년의제강간죄로 처벌하였으나 개정 이후 연령이 상향되어 중학생(16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하더라도 미성년의제강간죄로 처벌되게 되었다. 형법의 성범죄 체계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성관계, 추행,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성관계 및 스킨쉽 등 성행위는 합의하에 자유롭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폭행 등 불법적인 수단이 가미되면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장애인은 사리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된 관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다.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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