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유감

- 29일 중대본 브리핑 내용 중 일부는 위헌적 우려 존재 - 중대한 공익수호가 목적이라고 해도 합헌성 및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 등 행정법 기초원칙은 지켜져야 - 국가가 극단적 처방을 내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기존 규율을 준수해주는 것도 중요 29일,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여론은 매우 큰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주된 부분은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여론은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의 부활 나아가 북한의 제도인 오호담당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 냈다. 당연히 이 발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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