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불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를 검거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전 구속영장은 범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사유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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