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초범 합의금 대구변호사상담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인 B씨를 하키채로 폭행했습니다. A씨가 가격한 부위는 머리와 허벅지 등인데,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품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성인용 하키채의 경우 대부분 1kg 미만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강도가 강하고 빠르게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혐의인데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도끼, 무거운 몽둥이 등을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키채와 같이 가벼운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타인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키채 뿐 아니라 유리컵이나 휴대전화 등도 타인을 가격하는 데에 이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임이 인정되어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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