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안한 집주인상대 손해배상소송하고 싶어요-대구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주거안정보호를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고 올 해 초 수정보완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차방식대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허위의 사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최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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