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벌금 처벌 매매계약 민사소송 대구법률상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상황 및 상태를 정확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난감한 일을 겪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본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하려면 지자체를 통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어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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