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속 아동학대처벌법

2022.11.21 법무부 변호사가 카페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며 부당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법대로 사랑하라’ 드라마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법령 함께 알아볼까요? 주인공 김유리는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경찰과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아가니 부모가 아이의 목에 목줄을 채워 밥도 주지 않은 채로 옷장 속에 가두고 감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부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는데요.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신체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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