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와 차이점, 성립요건, 존속기간

경매 물건을 볼 때 필요한 지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정의와 성립요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지상권이란? 지상권 존속기간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 법정지상권의 정의 법정지상권의 종류와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나 아래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까지 포함이 되며 수목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벼, 보리, 야채 등) 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지상권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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