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Ⅴ]

환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1000평 가지고 있었는데 집 지을 땅 200평만 줬어요. 감보율이 50%면 원래 500평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300평은 돈으로 줄께 이러거든요 땅으로 준다고 해서 감보율을 다 땅으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땅은 한정된 규모로만주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돈으로 주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대로 절차의 주도권은 누가 가졌느냐? 입니다. 지금 이번에 조합설립에 동의 해주는 순간부터는 모든 절차에서 향후에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합에서 미미하나마 행사를 해야 하는데요 뒤에서 보겠지만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사측이 기가 막힙니다. 최초의 조합설립 조건에 동의하면요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도 문제없고요 정관 변경이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업시행자가 모든 절차의 주도권을 갖고 전체를 주도하는 비율이 높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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