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중국동포의 귀화 요건 비교, 현직 행정사의 핵심포인트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국회에 상정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과 현행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파급력은 어떨지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우리의 급격히 줄어드는 출생률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 어느정도의 혈통주의(중국동포는 정부에서는 한 핏줄로 봅니다)는 지켜 국민정서를 달래되 영주권자의 자녀를 쉽게 한국인으로 귀화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수를 현행수준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귀화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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