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총론 #3> 5. 국세기본법 일반사항4) 법인 아닌 단체(미등기단체)인격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법인은 설립등기 시, 개인(자연인)은 출생 시에 인격 취득 5) 관할관청 6)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7) 보칙- 납세관리인 - 고지금액 최저한 :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함(인지세 제외)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포상금의 지급 : 중복신고시 최초신고자에만 지급. 본인의 성명과 주소, 서명(본인인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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