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사항(소법§89①3가, 소령§154) 정리


[소득세]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사항(소법§89①3가, 소령§154) 정리

참고도서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정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 이탤릭체로 작성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 해석이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①3) <개정 2021. 12. 8.> 상기 법령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각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순서대로 사례와 해석을 덧붙여보았다. 양도인요건 1. 거주자일 것 : 비거주자 미적용 2. 국내에 1세대 1주택 보유할 것 : 양도일 현재 기준 3. 2년 이상 보유할 것 : 조정지역대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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