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제도 개정사항 정리

토지보상제도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업무에 흠이 하나씩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침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이 보상부터 공사까지 1건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토지보상법」 은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주요 개정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도 순으로 진행합니다. 1.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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