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대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3. 위험부담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장애가 ㅂ라생하 ㄴ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4. 급부위험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는데 따른 불이익 5.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 급부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대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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