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자칭 보혜사에게 내려진 명령...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습관화 된 法인지 부조화 고치라는 뜻인 듯

지난 달 30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90)에 대한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2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6억원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 법원의 준법교육 수강 명령 판결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즉, 교육·치료적인 목적으로 습관화 된 법(法)인지 부조화를 바꾸게 하고, 집행 유예하는 조건으로 수강 명령을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함으로써 재범 방지 등 처벌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만희 씨가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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