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오늘은 임대차 분쟁 관련 필요한 개념들과 임대차 분쟁이 지속될 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 제도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차임의 증액 부분을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기간을 도과하거나, 그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0.12.10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 계약갱신요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정 가능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은 형성권으로 요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은 효력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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