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으로 규제 혁신 추진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기위해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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