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처벌만이 아닌 징계 따라와


군인성범죄 처벌만이 아닌 징계 따라와

군인성범죄 처벌만이 아닌 징계 따라와 최근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목숨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군인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엔 현역 군인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의 L은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면서 카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L은 10대 초반의 여자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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