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선고 2022.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6.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원문링크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