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판조서 양식 샘플 예시 (절도, 증거조사, 양형, 변론, 인정신문)

공판조서 제1회 사건 2009고단7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판사 이종호 법원주사 임정임 기일 2023. 1. 10. 09:00 장소 제203호 법정 공개여부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 2023. 2. 9. 10:00 피고인 1. 최영아 2. 이옥진 각 출석 검 사 김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수홍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한동훈 (피고인 2를 위하여, 국선) 출석 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최영아 2. 이옥진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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