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방법 (예시, 구금 및 비용 보상의 범위)

Ⅰ. 구금, 형 집행에 의한 형사보상 1.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국가에 대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원문링크 :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방법 (예시, 구금 및 비용 보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