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 방사선치료비 출시 과정

.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처리지침] *배타적사용권 심의기준표 세부 평가기준 ① 국내 판매 중이거나 판매중지된 상품 중에 유사한 상품이 없어야 한다. ② 상품의 용도가 기존상품과 형식상, 표현상 상이한 경우에도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국내 기존상품에서도 담보하고 있는 위험을 특화하여 만든 상품은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설계 구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존상품의 단순한 혼합에 의한 상품은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새로이 부가된 금융기법, 서비스, 내용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이들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어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없다면 독창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