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23년 전국 의료기관 불법 적발 명단.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 ·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임의비급여 쉬운용어 : 건강보험임의제외 ①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 ②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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