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실손의료비보험"의 개발 취지 공개

해당 사진은 기관에서 1998년 11월 실손의료보험(민영보험)을 논의한 보고서 문건 입니다 이 논의 이후 1999년 손해보험사에서 최초 실손의료보험을 금융감독원 인가 수리하여 상품이 출시한 배경이지요 실손의료보험의 개발 취지는 "의료 비용 발생에 대한 전액보장 조건, 비용손실 보전 형태" 사실상 국민들이 의료 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전제로 하여 개발한 상품이랍니다. "비용손실 보전 형태" 무슨말인가 어렵지요? • 손실 보전(損失補塡)ㅡ손해를 본 것이나, 부족(不足)한 것을 메워 보충(補充)함 의료비용에 따른 재산상의 위험 손실을 사보험사와 계약을 하여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국가)보험인 건강보험은 어떤 취지인가? • 부담금 보상 (補償)ㅡ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법령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료 급부 지급(공단 부담), 국가 의료복지 제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법령에 의거 현금, 현물 급여를 사후환급 하는 의료복지 제도의 취지 입니다 [쉬운 풀이] 부담금 보상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