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2부(마지막)

https://blog.naver.com/aaaaaaht/223107755019 [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1부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응답하라 1997" 과거 1997년도부터 오해의 시작을 설명해야함 원래 생... blog.naver.com [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1부 지난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2부] 그랬던 것이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과연 실손의료비보험이 인보험(생명, 정액보험)인가? 손해보험(실손보전원칙)인가?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보험업법에서는 제3보험을 인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한 타법률도 부존재하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별 시기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약관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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