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이득금지원칙, 중복보상의 진실 -역사- 1부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응답하라 1997" 과거 1997년도부터 오해의 시작을 설명해야함 원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1997년 이전까지는 생명보험 = 정액보상, 손해보험 = 실손보상, 이렇게 법규와 제도상 규제로 인하여 오직 서로의 분야에서만 정액, 실손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실손보상) :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보상 생명보험(정액보상) : 약정한 금액의 보상 문제는 1997년 7월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손·생보 상품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터 모든것이 발단.. 손해보험사가 선을 씨게 넘기 시작했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손보사가 당시 생보사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사망 "종신보험" 정액보상 상품까지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감독원 인가후 시장에 출시 하였으니.. 이때부터 불만이 쌓인 생보사들은 결국 칼을갈면서 2000년7월 국민건강보헙령이 최초 시행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확대로 생보사 우리도 이 "실손보상"의 상품을 출시 하겠다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