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2심(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41159 판결]-보험사 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41159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4115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오지연 피고,피항소인 D <주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소1794735 판결 변론종결 2023. 4. 19. 판결선고 2023. 5.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2,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항소취지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10.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2009. 7. 10.~207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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