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최근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동향 (feat: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임의비급여의 최근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동향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제3의 상고이유) 여부 법정비급여 진료비용의 인상 및 책정 또는 비급여 항목의 임의 변경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진료비 반환채권 중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요양기관인 피고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불법행위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